김광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필리버스터 더민주 김광진 의원 요약 정리 더민주 김광진 의원 [2월 23일 19:05 - 2월 24일 00:39, 총 5시간 34분]테러방지법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이나, 법안소위가 그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테러방지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되었는데, 직권상정의 근거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 우리나라에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되기 때문임.그러나, 국가비상사태는 역대 3차례만 발동되었으며, 이번이 36년만의 것임.3번은 각각 1971년 12월 10월 유신 서막, 1979년 10월 유신 종료,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임.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상황이 결코 아니며, 헌법 유린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영장 없는 통신감청, 금융정보를 포함한 무차.. 더보기